공소시효 확인방법

 

 

 

 

공소시효를 직접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나 타인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알고 싶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1. 사건 공소시효 확인 방법

 

① 자신의 사건인 경우

 

•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 문의하여 본인의 사건 번호를 통해 진행 상황 및 공소시효 여부 확인 가능

 

• 필요한 정보: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사건번호 또는 발생 시기 및 장소 등

 

TIP: '마이데이터 형사사건조회 서비스'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는 오프라인이나 직접 문의가 기본입니다.

---

 

 

 

 

 

 

② 일반적인 범죄의 공소시효를 알고 싶은 경우

 

•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범죄별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별 공소시효 예시

 

범죄 유형 적용 법률 법정 최고형 공소시효

 

절도	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7년
사기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7년
상해	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	7년
폭행	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년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5년 이하 징역	5년
음주운전(초범)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5년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년
명예훼손(비방 목적)	형법 제307조	2년 이하 징역	5년
모욕죄	형법 제311조	벌금형	5년
성폭력(강간)	형법 제297조	10년 이상 징역	10년
살인죄	형법 제250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25년
강도죄	형법 제333조	3년 이상 유기징역	10년
횡령죄(업무상)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7년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5년

 

✅ 참고 사항

 

•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일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도중 도주하거나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됩니다.

 

 

✅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기관 문의 방법

경찰서 민원실	전화 또는 방문
검찰청 형사과	전화 또는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무료 법률상담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관련 법률 검색 가능

---